하자담보책임제한 특약의 효력과 대책

토양오염이 가능한 토지에 관해서 매매,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토양오염 우려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 제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추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2. 책임의 범위를 이미 확인된 수평, 수직적 범위로 특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대상 물질을 제한할 수 도 있습니다. 
4. 그리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토양오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또는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경우 등에는 담보책임 제한의 효력이 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사안에 맞게 토양오염에 관한여 계약상 특별히 상세한 대비가 가능한 특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든든한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서에 고액의 자문료를 부담하실 수 없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부지, 주유소 등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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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