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의 경우, 법 제34조 제11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가능(정량미달판매와 영업시설 개조 등 병행시는 등록취소, 정량미달 영업시설 개조 1회 3개월(과징금 4천만원), 2회 등록취소, 정량미달 판매이나 검정유효기간 이내이고 개조 등 아니고 정량미달 양이 1% 미만이면 1회 경고(2천만원), 2회 1개월, 3회 3개월, 4회이상 등록취소, 그밖의 경우 1회 2개월(4천만원), 2회 4개월, 3회 등록취소)
법 제39조 위반의 경우, 법 제3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공표 가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터 4호 위반의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남윤국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