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타워크레인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확정 사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의 직원을 변호사하여 해당 업체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 무죄 선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 무죄 확정

업무상과실치상 1심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2심에서 무죄받아 석방시킨 사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돌보던 피고인이 아기의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담당의사에 대한 추가사실조회, 국과수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 의료 지식에 기반한 증명 등을 통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 결국 무죄 방면에 성공.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형사보상청구까지 가능하였음.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기억됨.

지하철 성추행 사건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 종결된 사례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엘리버이터로 이동중 술에 취한 여자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 다툼이 있은 후, 피의자는 자리를 피했으나 여자의 신고로 사건 발생 1개월 후 피의자자의 신상을 추적한 경찰이 출석요구. 사건 의뢰 받아 직접 현장 검증하여 고소의 부당함과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 검찰의 신속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의뢰인의 가정과 명예를 지킬 수 있어서 보람있었던 사건. 

특수강도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술에 취하여 길에 있던 자전거를 들고가던 중 이를 만류하던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수임후 즉각 의견서 제출로 경찰의 법리 논파. 신속한 대응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완료.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신속하게 처분 완료 함.  의뢰인의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보람

층간소음분쟁이 형사사건화 되었으나 형사조정으로 종결된 사례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아랫집 주민과 심한 갈등을 겪은 후 이사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와 다시 아랫집 주민의 불화로 세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랫집 주민을 형사고소하고 형사조정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고소 취하로 종결.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해 내고 경제적으로도 의뢰인에게 이익인 상황을 만들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