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를 일반인들은 영업방해라고도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영업과 업무는 의미가 다릅니다.
영업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업무는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을 한정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에 관하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반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사무이냐에 국한하지 않으며, 보수가 있느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된 업무만을 한정짓는 것도 아니도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내 modoo! 홈페이지,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남윤국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
"홈페이지명"에 "@"을 붙여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modoo!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호 @은 영어 "at(~에)"를 뜻하며, 홈페이지 주소 modoo.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