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소송전에 반드시 신경써야 할 사항

- 미리 변호사와 함께 준비

토양오염은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등을 동반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어서 아주 많은 비용의 지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 등에서는 오염물질의 흡착상태나 유류 등의 풍화 상태 등을 보고서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러한 외형적인 상태만 가지고서 기간이 정확히 예측된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편의 환경이나 토양의 상태, 종류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대를 상정하고 그 상대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관하여 이미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한 운영자를 상대로 한 정화비용 구상금 청구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증거는 이미 토양오염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심화되는 오염이 발생하였는지 가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며, 그 오염이 기존의 오염과 구분이 어려운 오염이어서 해당 오염원인자가 왜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규오염원이 존재하여 이전과는 다른 토양오염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그 범위를 확정하고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증거 수집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은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에서 요건 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어떻게 사실인정을 하는지에 관해서도 해당 사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증거수집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에 관한 입증을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토양오염에 관한 소송은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