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정화비용 구상금 4.4억 청구, 1심에서 피고책임 2.4억 인정
-> 남윤국 변호사 대리한 2심에서 1심 판결 취소, 피고책임 680만원만으로 변경 그대로 대법원 확정
- 의미
피고의 토양오염에 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및 토양오염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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