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감정액 전액 승소 사례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보호조항 시행 초기에 명도소송에 대한 반소로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하여 감정가액 전부 승소

재개발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임대인 대리하여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사례

임대인의 초기 대응 실패로 권리금 손해배상 해야 할 위기였으나 재개발 진척상황과 분쟁당시 상황을 연결하여 재판부를 설득,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여 권리금 손해배상을 소송외에서 합의 사례

상가임대차법 권리금보호조항 시행 초기인 2016. 3.경. 경남 창원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과 그 대리인을 설득하여 소송외에서 권리금 회수에 성공, 부가조건으로 경업금지의무 조건을 법보다 완화하여 합의도 성공.  의뢰인은 원래 점포에서 2km 도 채 안 떨어진 곳에 본인의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점포 재오픈함으로써 의뢰인의 모든 희망을 해결한 사건

임대인 대리하여 감정가격의 절반정도로 권리금 손해배상 합의 성공 사례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및 증거보전 신청으로 초기에 권리금 감정이 진행됨. 임차인의 점포에서 자녀들에게 점포를 하게 하고 싶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대리인 변호사에게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결국 감정액의 절반정도 수준에서 소송상 합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 

임차인 대리하여 5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장기 연장 성공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 매도 소식을 듣고 남윤국 변호사에게 계약연장 또는 권리금손해배상 결과 희망으로 의뢰. 복층 임대인 상황에서 갱신요구권 있는 층을 근거로 계약연장 요구, 권리금 손해배상 요권 충족을 강조. 임대인 압박. 갱신요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장기계약 연장 성공